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8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-Tank, 기후환경산업 육성,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(재)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(‘17. 5월)

❍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5조제4항,「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413,152천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연구원

다. 동의사항 : 인천연구원 출연금(413,152천원)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

❍ 동의내용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(413,152천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조 및 「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」 제30조,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‘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’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‘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’는 2017년 5월경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개소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센터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그간 수행실적, 출연금 산출 상세내역,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 처리사항, 향후 운영비지원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김병기위원)

❍ 연구원의 자격요건, 인건비 수준이 비교적 낮은데 문제점은 없는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: 석·박사 수준으로 인건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항으로 그 외에 연구비 등 다른 수입이 있음.

(강원모위원)

❍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이 연구센터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이 필요함.

⇒ (환경녹지국장) :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

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57		제출년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-Tank, 기후환경산업 육성,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(재)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(‘17. 5월)

○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5조제4항,「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413,152천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연구원

3. 동의사항 : 인천연구원 출연금(413,152천원)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

○ 동의내용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(413,152천원)